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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철회하라"…국내 경제5단체, 日에 의견서 제출

등록 2019.07.23 16:30

수정 2019.07.23 16:32

국내 재계도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 5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에서 "개정안 시행 시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손상되고 한일 양국의 무역 및 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이 초래된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자유무역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관리해왔으니 이번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밸류체인(국제 분업 구조)'의 핵심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제3국 기업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사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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