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수출 규제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말한다"며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성 장관은 또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이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고,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성 장관은 덧붙였다.

성 장관은 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GATT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