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1.1%로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호전된 수치로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 올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비교 대상인 1분기가 -0.4%로 역성장한 데 따른 반사작용이 커 경기 회복의 징후로는 볼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더욱 암울합니다.

경제 성장 기여도를 민간과 정부로 나눠보면, 민간은 1분기 0.1%p에서 -0.2%p로 내려선 반면, 정부는 -0.6%p에서 1.3%p로 크게 올랐습니다.

민간 영역은 뒷걸음질치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단 얘깁니다.

박양수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 높아진 가운데 지난 분기 중 크게 증가했던 지방교부금이 실제 집행되면서…."

소비 부문 역시 민간 소비가 0.7%, 정부 소비가 2.5% 증가해 정부 주도세가 뚜렷했습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민간 부문이 계속해서 침몰하는데 그걸 억지로 정부가 끌어올려서 겨우 2%대 성장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일간 분쟁 점점 격화되고 미중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올 상반기 정부 예산 집행률은 역대 최고인 65%.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수출 규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에는 더욱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