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WTO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보호 받아온 농산물 분야가 당장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만 개도국 특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OECD 회원국에게는 개도국 지위 유지를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나라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당장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개도국 지위 여부에 따라 관세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도국으로 인정받으면 최대 17.3%에 대해 관세감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농산물의 4%만 보호돼 관세를 대폭 내려야 합니다.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한 지금은 513%의 관세를 매기지만 일반품목이 되면 관세가 70% 감축되면서 15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농업 보조금도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연간 1조4900억원의 농업보조금을 쓰고 있지만, 선진국이 되면 보조금은 7천억원대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고도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이제는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 역시 국제적 추세인 농업 개방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국제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농업 개방폭이 훨씬 넓어지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WTO 농업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현재의 관세 등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