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8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2년 간 약 4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차부터는 매년 400억 원이 들 전망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울 중앙고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전환 첫해에 들어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이 한 학교당 16억9200만 원, 총 135억3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2년 차에는 학교당 33억512만 원, 총 264억4102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돼야 한다. 2년 간 국가재정 지원액은 400억 원에 육박했다. 전환 3년 차부터는 매년 학교당 49억원5769만 원, 총 396억6153만 원이 든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 운영비 등을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으로 낼 수 없어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다.

자사고는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정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정 취소로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이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전 의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폐지하면 지원해야 할 돈이 연간 약 397억원에 달한다"며 "이 돈이면 서울시 320개 고등학교에 최첨단 컴퓨터 시설을 완비하고도 남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과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