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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강행…경제보복전 본격화

등록 2019.08.02 14:51

수정 2019.08.02 14:55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규제 우대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오늘 오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무모한 결정이라며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조금 전 밝혔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리포트]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일본 총리 관저인데요. 이곳에서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긴급뉴스로 이 소식을 타전했는데요,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전을 본격화 한 건데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의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행령 개정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성이 95%였다"면서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화이트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 물자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우대국인데 한국은 2004년에 지정됐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 27개 국가가 이 우대국인데 오늘 결정으로 한국은 화이트국가에 포함됐다가 빠지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개정안은 7일 공포해 28일쯤 시행됩니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무역거래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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