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의 상산고'는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10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를 끝으로 올해 자사고 평가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교육계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먼저, 정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는 세화고, 중앙고, 신일고 등 서울지역 9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모두 10곳입니다. 교육부는 10개 학교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자사고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탈락입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관할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기준을 늦게 알려줘서 의도성이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은 묵살됐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 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

서울교육청이 문제 삼은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평가도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도 평가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 시선은 엇갈립니다.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자사고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여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괄 전환 방식을 조속히 논의…."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서 국가 교육의 향배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오늘 발표를 끝으로 올해 자사고 평가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대규모 줄소송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