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미국의 인상 압박이 거셉니다. 지난 번 볼턴 보좌관이 방문해서 항공모함 파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에 파견되는 괌이나 일본의 미군 장비 수리에도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쟁점이 될것같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배치된 F-15 전투기는 한미훈련 때 한반도에 투입됩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아닌 해외 미군의 항공기나 지상장비 보수정비를 위해, 지난 5년간 쓰인 방위비 분담금은 954억원입니다. 해마다 190억꼴로 2009년에 생긴 역외군수지원 이행약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밖에 배치돼 있어도 한미연합 작전을 우선 지원하는 미군 항공기와 장비의 보수 정비에 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올해 10차 분담금 협정 발효를 앞두고 이 조항 삭제부터 감사 주장까지 나왔지만 비준안은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재천 / 국방부 부대변인 (지난 4월)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TV조선과 통화에서 "논란을 감안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했으나 현실적으로 0원이 될 순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번 방한했을 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려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비용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액수나 항목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방위비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역외지원 조항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