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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대일 逆보복…현실성 있나

등록 2019.08.05 21:15

수정 2019.08.05 21:24

[앵커]
보신 것처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일 역보복'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우리도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만한 핵심적인 부품이나 제품을 팔지 말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게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당정청은 대일본 수출 규제를 할 품목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외적으로 알리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4번째로 큰 수입국이죠. 특히 철강과 조선, 질산 같은 화학분야 품목,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D램 같은 경우 일본이 우리나라로 부터 수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들 물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대 일본 수출 규제에 들어간다면.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은 나옵니다. 다만 이들 품목의 경우 대부분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로 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앵커]
대체가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커진 않겠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 제품을 사주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산 석탄 폐기물, 석탄재인데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총 1200만t, 약 4억 달러가량을 들여왔습니다. 수입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관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입 감소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자]
일본 현지에서 생산된 석탄재의 90%가 우리나라로 수출됩니다. 지난해에만 우리나라는 일본 석탄재 128만톤을 수입했었는데, 만약 이를 줄이거나 수입을 안한다면, 일본 업체는 급하게 다른 국가로의 수출판로를 찾거나, 1톤당 300달러 정도의 매립비용을 들여야 하죠. 당장 수입 석탄재 검사 강화 조치는 일본 업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값싼 일본산 석탄재를 사용하던 국내 시멘트 업계는 다른 구입처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죠.

[앵커]
그런데 강기자가 얘기하는 그 정도라면 일본이 당하는 고통 못지 않게 우리 기업들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가장 빠르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본 여행 규제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방법외에는 딱히 내세울수 있는 역보복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복은 보복을 낳아서 결국엔 양국 모두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보복 카드를 쉽게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정무라인 쪽하고 경제라인 쪽을 분리를 분리를 한다는 표현보다는 좀 협업을 해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고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고 이래야 되거든요"

[앵커]
세계 경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보복이라는 것이 자해에 가까운 것인데 일본 정부가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자 잘 들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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