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9

日, '포괄허가 혜택 품목' 구분 없이 '화이트國' 시행령 공포

등록 2019.08.07 21:02

수정 2019.08.07 21:17

[앵커]
일본이 오늘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국'에서 제외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기업들은 일본 제품을 수입할때 건건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이 친한 정도에 따라 분류한 국가 등급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일본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추가 규제 카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관보에 게재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수출령 별표 제3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략물자 1194개가 대상으로, 오늘부터 3주 후인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도 한 번 포괄허가를 받으면 3년간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계약 건별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가도 기존 백색, 비백색에서 A~D단계인 4개 그룹으로 바꿨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A에서 B로 강등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것과 달리 이번엔 개별허가 강제 품목은 추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칙에서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포괄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거의 모든 품목의 허가를 까다롭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도 아닙니다."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