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정부, 對日 '화이트국 맞불' 유보…文대통령 "승자 없는 게임"

등록 2019.08.08 21:08

수정 2019.08.08 21:13

[앵커]
우리 정부도 당초 오늘 일본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었는데 일단 유보했습니다. 사실상 맞대응 수위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치는 승자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일본을 우리나라의 화이트국가,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고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사실상 맞대응 속도와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향후 WTO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단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맞대응시) 국내기업들 입장에선 큰 손실과, 심지어 작은 규모의 중소업체들은 운영에 경영자체에 위협을"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양국의 대치가 피해만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빠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등의 불을 끄는 게 급한 중소기업들에겐,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바이오 업체 관계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줘야하고 하나의 약품이 나오려면 허가에 10년에서 15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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