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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日 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등록 2019.08.27 10:51

이낙연 '日 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무슨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2016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남짓 유지했던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나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미국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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