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이 확인 나선 조국 혐의는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

등록 2019.08.27 21:06

수정 2019.08.27 22:36

[앵커]
법원이 발부한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 관련해서 그동안 고소·고발된 건만 10건이 넘는데 조 후보자측은 일관되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검찰이 확인에 나선 조 후보자 측의 혐의는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 업무방해죄 - 딸의 입시 관련 특혜 의혹 >

오늘 압수수색 범위가 방대해진 건 조국 후보자 딸 관련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고교 시절 인턴 2주 만에 대학원생도 힘든 KCI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활용해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수사대상 대학만 5곳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해당 논문 게재과정에 조 후보자 측 개입이 확인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뇌물 - 딸의 장학금 수령 뒤에 부정한 청탁 있었나? >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받은 1200만원의 장학금도 검찰이 눈여겨보는 대목입니다. 두 차례 유급에도 여섯번 연속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가 2017년 부산의료원장으로 영전해,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제3자에게 건넨 뇌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패방지법 위반 / 배임수재 - 수상한 장학재단과 가족펀드 >

조 후보자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과 사모펀드도 수사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소송 의혹 규명 여부에 따라, 당시 재단 이사였던 조 후보자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향후 수사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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