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검찰, 청와대·법무부에 공개 반발…정면충돌 양상

등록 2019.09.05 21:09

수정 2019.09.05 21:15

[앵커]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과 여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여당에 이어 청와대와 법무부까지 검찰 수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자 검찰도 매우 이례적으로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 검찰 독립성 훼손 같은 매우 직설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조정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 하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밝힙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지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검찰은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현저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또 "고위 청와대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명할 수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한번 더 반발했습니다.

2시간도 채 안되 청와대는 수사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청와대와 지휘기관인 법부부 장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현정권과 검찰의 정면 충돌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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