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검찰 초유의 공개반발…靑·檢 정면충돌, 왜?

등록 2019.09.05 21:15

수정 2019.09.05 21:23

[앵커]
그럼 검찰을 출입하는 이유경 기자와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에 개입 말라" 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거지요. 이걸 쇼로 볼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기자]
조국 후보자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권의 수사관련 발언에 불만을 표시하긴 했었죠. 검찰 수사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공격을 했을 당시에도 피의사실 공표 등의 사실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었거든요.

여당 지도부뿐 아니라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까지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이어 심지어 익명을 요구했지만 특정 가능한 청와대 고위 인사의 조국 후보측을 옹호하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윤 총장도 더이상은 침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수사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고 수사동력 마저 상실하게 되면 수사가 좌초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검찰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며칠전 전격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과연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 이 의문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총장의 독자 행동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전혀 사전 보고 없이 이렇게 큰 수사를 독단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대검 차장검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형 수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전체내용은 아니더라도 큰 흐름에 대해서는 귀띔 정도는 해 온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청와대에 한해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최소한의 내용은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반응과 판단을 했을까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해보면 수사를 하지말라 이런 의사 표명은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이 개연성 있는 추론으로 보입니다.

단 변수가 있다면 아주 촉박한 여유를 두고 귀띔이 있었다면 너무나 큰 사안이고 의견자체가 또다른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 등 때문에 의견표명이 선듯 나올 수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결국 청와대와 여권입장에선 윤 총장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검찰도 이렇게 되면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내일 아닙니까. 청문회 이후에 바로 임명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왔거든요. 특수 2부 뿐 아니라 특수 3부 등 정예 검사들을 투입했던 검찰이 앞으로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다 투입해서 더욱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딸 입시 부정, 사모펀드 의혹 등 대부분의 문제의 중심에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있는 만큼,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조사를 서둘러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정 교수를 부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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