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조국 임명 강행하나…정치권 후폭풍은?

등록 2019.09.08 19:19

수정 2019.09.08 19:26

[앵커]
청와대는 조국임명을 강행할지 강행한다면 정치권엔 어떤 후폭풍이 이어질지 강상구 정치부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조국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는 "기류가 크게 바뀐 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임명 강행 기류라는 뜻입니다.

[앵커]
결국 조국 후보자를 밀고 간다는 뜻인데, 반대 여론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와 여권은 조국 후보자 찬반 논란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여부와 연계짓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진영 대결구도로 끌고 가는 거죠. 조국 후보 찬반이 엇비슷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것도,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비판을 논의로 한다면,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여당과 지지자들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임명강행을 정당화하겠죠.

[기자]
물론이죠. 이번 주말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SNS에 널리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찬반과 문 대통령 지지를 연계시키는 전략이 당장은 효과를 보지만, 사실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지키려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렸던 40%선이 무너진 이후 하락속도가 빨라졌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의 지지율 40%선을 지키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지율이 40% 선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앵커]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로 압박을 계속하겠죠?

[기자]
흔히 범여권으로 꼽히던 민주평화당이 조국 후보자 반대로 돌아서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검 논의가 본격화할텐데, 가뜩이나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으로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야당보다 더 문제는 바닥민심의 변화일텐데요. 지난주 한겨레신문에서 조국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심지어 하지 못하게 한 편집진 퇴진을 요구하는 내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실련이 조국 후보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이건 아니다'는 목소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입니다.

[앵커]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8월 9일 조국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은 계속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로선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기 보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임명 강행 이후의 조국 법무장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관심사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지만, 사실 검찰 수사는 사모펀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조 후보자는 잘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펀드는 돈 문제고,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조 후보자 부인이 현재로선 사문서 위조로 기소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국에서의 진짜 변수는 사모펀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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