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떤 국무위원 후보자보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배우자가 기소까지 된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이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상황에서도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확인된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를 통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법무)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장관 본인이 책임질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언은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공문서 허위 발급 연루 혐의는 엄청난 중죄이고 언제든 수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장관은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장관 손을 들어준 임명이었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수사에 압박을 느끼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