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연일 검찰 압박…"檢수사, 헌법정신에 충실한지 볼 것"

등록 2019.09.16 21:11

수정 2019.09.16 22:13

[앵커]
이렇게 수사망이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 좁혀 오는데, 조국 장관은 연일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헌법정신에 충실한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검사들의 근무평가 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말들에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공정 경제를 강조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친인척 수사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돌아와선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수사 보고를 받고 않지 않다며 선긋기로 운은 뗐지만, 

조국 / 법무부 장관
"한 말씀 먼저 드릴께요.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곧바로 검찰이 법무부의 감독 대상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 장관은 검찰 조직과 문화, 인사평가 전반에 대한 손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시행령부터 실무관행 등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 이번 달 검사와 직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엔 검사 근무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견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개혁엔 고삐를 당기면서도, 수사 개입 의혹을 규명하라는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의 요구엔 법무부 차관은 여당 측의 만류가 있었다며 불응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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