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이러면 집사법 개정 어려워"…민영화 막으려 로비 의혹

등록 2019.09.19 21:15

수정 2019.09.20 14:16

[앵커]
그렇다면 지역난방 공사 노조가 왜 이런 식으로 노조원을 동원해 조직적 쪼개기 후원에 나선 것일까요? 노조는 내부 공지문에서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고쳐졌고,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난방공사 노조가 각 지역 지부장들에게 보낸 SNS 메시지 입니다. 지부별 후원금 납부 현황을 공개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후원금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또, "전체 납부율이 38% 밖에 안된다", "이런 분위기로는 집사법 개정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참여실적을 공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
"(위원장이) 집사법이나 민영화 방지, 나중에 국회의원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후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집사법, 즉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지역난방공사가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즉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 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2017년 발의돼, 지난해 3월 통과했습니다. 대표발의자는 지역난방공사 노조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이훈 의원입니다.

이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돌아가면서 (후원을) 한 모양인데. 저는 난방 노조를 면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뿐 아니라 한전 자회사들의 민영화를 막는 법안도 발의했다"며 "지역난방공사 노조와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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