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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 스스로 개혁안 만들어라 " 윤석열에 지시

등록 2019.09.30 21:02

수정 2019.09.30 21:0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대부분 검찰개혁에 관한 것들이었고 형식 자체가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검찰 총장에게 지시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석도 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 총장을 직접 겨냥해 지시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다시 한번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옆에 두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또 다시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 장관이 보고한 내용은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그리고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을 핵심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안입니다.

형식적으론 조 장관의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인데,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검찰총장에게 내리는 지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라고도 했습니다.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서초동 검찰 청사 주변에서 벌어진 집회와 임은정 검사 등의 검찰 내부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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