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자연인' 된 조국…향후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등록 2019.10.14 21:30

수정 2019.10.14 21:55

[앵커]
조국 법무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법조팀 서주민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조장관의 전격적인 사퇴배경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수도 있고 또 한편으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규명한 핵심 증거 즉 스모킹건이 나와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도 오늘 조국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 보면, '스모킹건' 여부가 돌출변수였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사의 표명 직후 조사중단을 선언한 것도 스모킹건 여부보다는 다른 변수가 작용했음을 말해주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 입장에서 스모킹건을 쥐고 있더라도, 조 장관 직접수사를 앞두고 미리 노출하진 않았을 것이라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권 일각에서 조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반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긴 합니다. 다만 윤 총장도 최근 "전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총장 임기가 '최장' 2년이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얘길거고, 또 그래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듯 한데요.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번 수사 자체를 조국 대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데 불쾌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조 장관 사퇴와 이번 수사가 무관하듯, 윤 총장의 거취도 연결지어선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윤 총장이 이번 수사 절차를 끝까지 보장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만큼, 윤 총장이 적어도 자신의 의사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 장관의 사퇴, 검찰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검찰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게 사실입니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 하나만 하더라도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당장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담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조국 장관 본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불가피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현직 법무장관인 것과 자연인인 것 자체는 검찰 입장에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당장 내일 법무부 국감이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오는 17일엔 대검 국감이 열립니다. 검찰로선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더라도 이런 정치 일정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요인이 사라졌고요. 검찰 조사를 받는 '현직 법무부장관 1호'라는 타이틀을 피하게 된 것도 검찰로선 홀가분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부부 동시소환도 검찰이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 수사가 장관 사퇴를 불러왔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만 국회의 시간을 거쳐 대통령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군요. 잘 지켜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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