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포커스] 대통령 오기가 낳은 '조국 사태'…"3년전 박근혜 연상"

등록 2019.10.15 21:31

수정 2019.10.15 21:39

[앵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촉발된 극심한 국론 분열상과 관련해 한 외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야당은 조국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가 빚은 참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조국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2011년)
"여러분 (법무부 장관에)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한 외신은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락을 반복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년전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비슷한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직 비서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을 박 전 대통령의 '정실인사'에도 비교했습니다.

야당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의 최종 책임자란 점을 강조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국민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 내면의 고집과 욕심과 싸우십시오."

신용현 / 바른미래당 의원
"(문 대통령은) 이에 응당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조 전 장관 임명 직후부터 의혹들이 쏟아지며 국론 분열 조짐마저 보이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사태의 원인을 조 장관이 아닌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입 제도 재검토를 지시하고, 청문회가 문제란 듯이 말하며 끝내 임명을 강행했죠.

신임 장관 임명식(지난달 9일)
"국회의 인사청문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나쁜 선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신임 장관 임명식(지난달 9일)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문 대통령은 조국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조국 지지 집회의 여론은 강조했지만,

법무부 업무보고(지난달 30일)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큰 규모로 열린 조국 반대 집회 나흘뒤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지난 7일)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 여론은 언급조차 없이 검찰 개혁만을 촉구했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지난 7일)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

조국 반대 집회에선 문 대통령 비판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었죠.

서울대 '조국 사퇴' 촉구집회(지난달 19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조국 지명 두달만에야 문 대통령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며 뜻을 접었지만, 자신의 책임을 뚜렷하게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어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과연 바꿀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