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文대통령, 경제 자화자찬하며 "재정확대" 주문

등록 2019.10.22 21:06

수정 2019.10.22 21:09

[앵커]
국회가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연설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와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이 대부분이었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손으로 X자를 그려 항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합법적 불공정이란 표현을 써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총지출을 513조 원, 총수입을 482조 원으로 늘린 예산 확대 편성안은 경제 활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적 포용국가'란 표현을 쓰며 복지를 통한 성장 기조 유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1분위 계층 소득이 증가하고, 평균 고용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경제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정'을 27차례나 언급했습니다. "합법적 불공정을 바꾸자는 게 국민 요구"라고 말해 조 전 장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 이상 공석으로 두고 있지만, 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문책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냐며 국회에 공수처법 통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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