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민들 "좌시 않겠다" 반발

등록 2019.10.25 21:36

수정 2019.10.25 21:43

[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누려오던 혜택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농업과 기후변화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오랜 검토 끝에 오늘, 차기 WTO 협상부터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경제적 위상 감안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차기 협상까지는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고 시간도 충분해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시장 충격의 우려는 큽니다.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당한 관세 감축에 의한 농업 쪽 피해가 일어날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농업기반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을 침해당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박행덕 / 전국농민회장
"우리 농민들, 최후의 더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그러한 곳에 지금 밀려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단기대책보다 농업경쟁력을 높일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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