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24년만에 WTO '선진국' 분류, 뭐가 달라지나?

등록 2019.10.25 21:38

수정 2019.10.28 14:29

[앵커]
우리가 그동안 국제 사회의 냉소까지 받아가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건, 명분보단 실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얻는것은 무엇이고 또 잃는 것은 무엇인지 김지아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WTO 회의에 참여했던 한 실무관료가 전한 얘기입니다.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다들 실소한다는데요. 삼성, 현대차 같은 기업을 보유하고, GDP가 12위나 되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을 자처하는 게 아이러니하단 거죠.

실제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포기 기준 4개 모두 해당하는 건, 우리나라 뿐입니다.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온 건 농업 보호라는 실리 때문이었습니다. 쌀 513%, 마늘 360%, 고추 270% 등 수입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물려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고, 농가 보조금도 선진국보다 넉넉히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당장 모든 혜택이 사라지고, 수입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기존 협정으로 확보한 특혜는 유지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농업 분야의 새 다자 협상은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인데,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으니, 농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대비할 시간 여유는 꽤 있는 셈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 방위비 협상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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