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단독] "美, 방위비 협상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 가능성 있다"

등록 2019.11.06 21:09

수정 2019.11.06 21:12

[앵커]
이번에는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단독 보도로 뉴스 나인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평양의 전략자산 유지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걸 포함해 미국은 총 47억달러, 연간 5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측 협상 대표는 우리가 요구액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시에 방한 중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업무 담당 3인방,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와 마크 내퍼 한일 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가, 오늘 하루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를 방문하며 방위비 인상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어제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이 시혜자가 됐다며, 그에 걸맞는 공헌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전쟁 후 미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였고 한국은 미국의 원조 수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강력한 시혜국입니다."

미국은 47억달러, 우리 돈으로 5조4000억원 안팎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방어를 위해 투입되는 괌, 하와이 지역의 전략자산 유지비까지 포함됐다는 겁니다.

드하트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6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상현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분담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보려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안보구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요구를 막아낼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주홍
“미국은 우리가 자신들과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미국이 전방위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전략 외에 이렇다할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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