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정부 씀씀이 크게 늘리더니…나라 살림 사상 '최대 적자'

등록 2019.11.08 21:20

수정 2019.11.08 21:25

[앵커]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9월까지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26조 원이나 더 많았서 재정 건전성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 졌습니다. 불황으로 세금은 잘 걷히지 않는데, 복지를 내세운 정부의 씀씀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둬들인 수입은 359조5000억 원, 반면 같은 기간 사용한 지출은 386조 원에 달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26조5000억 원의 적자 상탭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행보를 보인건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적자 규모로는 1999년 7월 월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기록적인 적자 규모에 정부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재용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정부는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으로 470만 가구에 5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1조8000억 원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 수입 중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57조 원 적자를 기록해,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지출확대와 함께 특히 노동시장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476조4000억 원의 재정 수입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정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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