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역 JSA 중령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뒤늦게 경위조사에 나섰습니다. 미 인권단체는 이번 조치가 추방된 북한 주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두 국방장관은 살인을 저지르고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대대장 A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한 내용을 장관은 몰랐던 겁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7일)
“청와대가 비선라인 구축한 거 아니에요? 장관 패싱하고?”

정경두 / 국방부 장관(지난 7일)
“어떤 연유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끝나고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송환문제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고 했던 군은,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경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는 주민 2명을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 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데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으로 인계한 소형 목선의 크기를 볼 때 3명이 나머지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