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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런데 쓰려고 법공부"…조국, 수사태도 '언행 불일치' 논란

등록 2019.11.15 21:15

수정 2019.11.15 21:18

[앵커]
조 전 장관은 어제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과의 협의하에 진행되는 일종의 방어전략으로 보입니다. 속된 말로 내 패는 재판에 가서 보이겠다는 매우 실리적인 방어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조 전 장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했던 말, "이런데 쓰려고 법 공부 했느냐"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조국 / 前 법무장관(9월 기자간담회)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 협조를 입버릇처럼 약속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에게 늘 엄격한 잣대를 댔습니다.

3년 전 SNS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조사 출석 거부를 '꼼수'라고 표현하며 "이런데 쓰려고 법 공부했냐"고 비판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중한 구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검찰청사에 들어가자 8시간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사가 끝나자마자 226자짜리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답변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야당에선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먹칠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씨에게 말씀드립니다. 전직 장관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주승용 / 바른미래당 의원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던 모습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법적 권리를 강조하는 분위기죠.

설훈 / 민주당 최고위원(YTN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그건 본인이 하고 싶으면 방어권의 하나 부분이죠."

조 전 장관의 말바꾸기가 처음은 아니죠.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자신이 책임지고 가족들이 수사에 협조하게 만들겠다며 청문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조국 / 前 법무장관(9월 인사청문회)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 있어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시간 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소식을 접하자, "방어권"부터 강조했습니다.

조국 / 前 법무장관(9월 인사청문회)
"지금부터는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후 그의 부인과 동생은 검찰 수사에 이렇게까지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걸 거듭 보여줬습니다.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의 권리라지만, 전직 법무장관이라면, 그리고 마라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던 사람이라면,

조국 / 前 법무장관(9월 기자간담회)
"실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가부를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겁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조 전 장관이 이 글을 지금 읽는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될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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