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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美, 주한미군 감축 부인…왜?

등록 2019.11.21 21:09

수정 2019.11.21 21:13

[앵커]
방위비 문제가 더 꼬이면 일부 주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기사를 내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주한 미군 감축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며칠전 에스퍼 장관의 발언 때문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해 예측하지 않겠다고 했었지요. 

[앵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은 통상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확한 발언의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며칠 전 "추측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직후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이었고요. 오늘 답변과 미국 국방부의 반응은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오니까 부인을 하는 거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날테고, 그렇다고 주한미군 변동없다 얘기하면 협상력이 떨어지잖아요."

[앵커]
렇다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높다기 보다 열려있다고 보는게 맞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돈먹는 하마'정도로 취급하는 발언들을 해왔으니까요.

[앵커]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기자]
사실 주한미군은 미 행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미군 전체 병력을 의회의 승인 없이 22,000명 이하로 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법으로 규정한 숫자보다 많은 약 28,500명 정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6,500명 정도는 미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6천명이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이 정도면 전력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군 1개 여단이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구성되니까요. 그래서 방위비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거죠.

[앵커]
만약 1개 여단을 뺀다면 그건 어떤 병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자]
가장 유력한 건 주한미군의 제1전투여단, 기계화보병 여단입니다. 최신형 전차와 장갑차등을 보유하고 있죠. 이 부대는 9개월마다 한번씩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만약 줄인다면 기존에 있던 부대는 9개월 근무 뒤 본토로 귀환하고, 새로운 부대는 보내는 않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210 화력여단과 공격헬기를 보유한 제2전투항공여단도 감축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문가의 얘기 들어 보시겠습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주한미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군사적인 억지, 대북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억지 효과가 있을뿐더러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그 부분을 만약 조정한다면 전체적인 방위공약의 약화로…"

[앵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 뿐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리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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