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7

韓, '대화' 명분 얻었지만 원칙 허물어…日 "이긴 게임"

등록 2019.11.23 19:03

수정 2019.11.23 20:31

[앵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일본에서는 "퍼펙트 게임"이라는 자평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아무 것도 내주지 않고 외교적 승리를 얻었다는 건데,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선의만 믿고 입장을 번복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정연 기자가 한일 양국의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민주당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7시간 전 민주당은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는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정반대로 나온 2개의 논평보다 더 정부 여당의 입장을 어렵게 하는 것은, 미국의 강한 반발을 확인한 만큼 '종료유예' 결정이 사실상 '연장'을 뜻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조건을 붙여 발표했지만, 다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신뢰 회복은 한일 갈등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범철
"90일 동안 한미 간 적지 않은 갈등이 내재된 만큼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협상과 수출규제 해제 협상을 사실상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수출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일본 관료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퍼펙트 게임” "이긴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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