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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깊은 곤경…주한미군 철수하면 美외교 재앙"

등록 2019.11.24 10:58

수정 2020.10.02 00:50

[앵커]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연장은 됐지만, 한미동맹은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지적이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과 직접 연계될 거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

미 국무부 부장관 출신의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지만, 한미 관계 신뢰에 대한 손상은 이미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 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동맹 남용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위비를 5배 더 내라는 미국의 요구로 한미관계의 마찰이 가중됐다며,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팀이 협상장을 일찍 떠난 것은 "동맹 간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중 국방장관이 이번 주 회담에서 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한 점도 "한미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봤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강대국 위상을 중국에 넘겨주는, 외교 정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의 감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미 방위산업계 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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