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12·16 후폭풍①] '똘똘한 1채의 역습'…1주택자 세금 급증에 '울상'

등록 2019.12.18 21:08

수정 2019.12.18 21:15

[앵커]
지금부터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을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들은 대게 집한채 가진 사람들까지는 타겟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채' 라는 말도 나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집 한 채 가진 그야말로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폭탄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60살 정 모 씨. 1주택자인 정씨는 보유세 3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내년엔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60만 원은 더 내야합니다. 이미 은퇴해 추가 소득은 연금뿐입니다.

정모씨 / 1주택자
"일괄적으로 인상해버리면 정년퇴임했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시 외곽지로 가야되냐 큰 고민을…."

정부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인상하고 공시가격도 올리면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도 커진 탓입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1주택자가 투기꾼들도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집을 사 놓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 부담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정부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초점을 맞췄다지만, 서울 집값 현실을 모르는 것이란 불만도 나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서울에 9억 원 미만이 얼마나 있냐고. 실상이."

엄격해진 양도세 혜택 기준에 거래세 부담도 늘어, 갈아타기도 어렵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오직 그 집 한채만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 내야하는 보유세, 세금 부분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더 크게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

초강경 부동산 정책의 직격탄에 1주택 중산층까지 시달린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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