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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찬성 필리버스터'…묘수? 꼼수?

등록 2019.12.24 21:11

수정 2019.12.24 21:18

[앵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아닌 여당 의원까지 토론에 참여해 결과적으로 시간을 끄는데 도움을 준 셈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국회 관계자의 쪽지를 건네 받은 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면서 여권을 비난했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문희상이라는 사람의 끝도 봤고, 오늘 일이 저는 역사에도 기록되고 헌법 교과서에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껍데기 만든 사람"

김종민 의원 등 6명의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문 의장이 허락한 점을 문제삼은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소수 세력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 수단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뜻도 모르는 바보 행위" "기네스북 등재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시간까지 잘라먹는 것은 야권의 입까지 틀어막자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제한 허용하되, 그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회기내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수파라도 국회를 멈추게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한국당의 독무대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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