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檢 중간 간부 인사 임박…조직 개편도 이뤄질듯

등록 2020.01.12 19:01

수정 2020.01.12 19:05

[앵커]
청와대와 검찰 간의 힘겨루기가 일요일인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인사를 통해 정권에 대한 수사 지휘부를 모두 좌천시킨 법무부는 이번 주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수사를 실무선에서 지휘해온 차장과 부장검사도 거의 바뀌는 모양입니다.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팀 자체가 사실상 모두 바뀌게 돼서 수사 동력이 사라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첫소식은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 뒤 후속 조치입니다.

청와대 하명 의혹 등을 지휘한 중앙지검 2차장·3차장검사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 수사팀 등도 전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미애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점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한사람한사람 의견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인사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모두 보임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하면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규정을 근거로 인사 이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 4개의 반부패수사부는 2개로, 공공수사부 3개 부서를 2개로 줄이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부장검사들을 연쇄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 등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직제 개편이 실행될 경우 현 정권을 향한 수사 차질은 물론 수사 전문성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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