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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文대통령 인사관 논란…野 "짐이 곧 국가냐"

등록 2020.01.15 21:13

수정 2020.01.15 21:22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인사권이 분명히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바로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발언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커스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 22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초법적"이란 말을 4번 쓰며, 검찰 인사는 대통령 권한임을 거듭 못박았습니다.

신년 기자회견(14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청와대 수사를 막기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그런 인사권 행사는 존중이 아닌 처벌 대상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짐은 곧 국가다란 봉건의식이 문대통령의 머릿속에 잔뜩"

여권은 대통령이 인사로 검찰 관행을 고쳤다는 입장입니다.

강기정 / 靑 정무수석(CBS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이 얼마나 특권을 누려왔는가를"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죠. 반면, 똑같이 손수 임명한 검찰 인사들을 홀대한다면 이는 모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한직으로 쫓아낸 사람들 역시 문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 간부를 숙청"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한 '제3의 장소' 인사 논의 제안을 비판했죠.

신년 기자회견(14일)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

정작 문 대통령이 임명한 박상기 초대 법무장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윤 총장과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인사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드나들면 추측성 뒷말이 나온다는 이유입니다.

신년 기자회견(14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밀실에서 그렇게 무슨 의견교환이.."

또, 박 전 장관은 대학 교수 출신으로 이들 총장들과 검찰 선후배 사이도 아니었죠. 윤종원 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 인사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14일)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고"

하지만 2013년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기업은행장 임명 추진을 놓고, 민주당은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수첩인사를 비판했던 문 대통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4년 9월)
"대통령부터 인사시스템을 존중하고 또 인사검증 결과에 따르는 자세가 필요.."

정작 문 대통령은 취임후, 장관급 이상 인사 24명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10개 부처 장관, 헌법재판관, KBS 사장을 비롯해 불과 6개월전 윤 총장 임명도 여기에 포함되죠.

대통령 취임식(2017년 5월)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대국민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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