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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택 매매허가, 필 꽂혀 한 말"…靑 잇단 부동산 구설수

등록 2020.01.17 21:35

수정 2020.01.17 21:41

[앵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었죠. 그런데 이 말을 무마시키려 청와대에서 나온 말도 논란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 수석의 발언을 두고 "필이 꽂혀 한 말" 이라고 한건데요.

논란이 된 부동산 발언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된다..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즉각 조간신문들 1면에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극약처방이 나왔다" "파장이 예상된다" "초헌법적 발상이다".. 야당은 "사유재산권 없애고 사회주의하자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16일)
"집 사려면 정부 허락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세균 총리도 "부동산 문제는 우격다짐으로 안된다"고 에둘러 비판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 / 16일)
"(강 수석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에 또 탁 이렇게 필이 꽂혀서 아마 그래서 강조하다가 나온 말로.."

하지만 강 수석을 질책했냐는 질문엔,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사고 쳤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 수석의 돌발 발언으로 일축할 문제냔 지적과 함께, 발언 뒤에 숨은 배경이 있는게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강 수석과 같은 날, 부동산을 잡기 위한 "경제, 정치학적 모든 정책"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15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거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강남을 콕 집은게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강남 포기해도 서울은 이길 수 있거든요. 서울의 1만2~3천 1년 동안 분양물량을 규제해서 580만 넘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정부 여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들은 집 1채 빼고 다 팔라"고 하며 불이행시 인사 불이익까지 시사했죠. 대상이 된 수도권 다주택자 1급 이상 비서관 10명 중, 현재 집을 판 사람은 2명. 나머지는 "모친이 거주중이라 팔기 어렵다" "당분간은 못팔 것 같다" 등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성과가 미미한게 아니냔 지적에, 청와대는 "결과보다 의지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신(新) DTI 도입, 2018년 종합부동산세 강화, 2019년 15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 지금까지 18개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 기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40% 폭등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18번의 독약과 마약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은 내성까지 생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값 폭등에 언론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14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될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부동산 사태의 진원지가 과연 어딘지, 역사는 제대로 평가하겠죠.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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