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 입국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벌써 50만 명 이상이 동의했을 정도인데, 중국인 입국 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교부를 출입하는 이채현 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이 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기자]
네, 비자와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누구든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하루 평균 3만명 정도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입국자는 공항에서 건강 질문지를 작성하고, 검역대에서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데, 숫자가 많아 3번과 4번 확진자처럼 무증상 입국자는 걸러지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하루 3만명이나 입국하고 무증상 입국자까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나왔습니까?

[기자]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 "세계 보건기구, WHO가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WHO나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WHO의 결정에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기자]
강제성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상,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긴 한 거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인접국 위주로 좀 보시죠. 북한이 가장 먼저 국경을 폐쇄했죠. 베이징 항공편을 취소했고, 중국인의 북한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한 번 확산되면 국가적 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북한에 이어 몽골이 두 번째로 국경을 폐쇄했고요. 말레이시아는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을 막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우한에서 온 관광객 전원을 어제까지 귀국 시켰고, 중국인에 대한 도착비자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인 관광객 6천여명을 오늘까지 모두 내보낸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하면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는 어땠습니까?

[기자]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중동이나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가장 큰 이유는 실효성입니다. 국경을 폐쇄하면, 밀입국자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검역에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앵커]
중국과 교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입국을 차단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겠어요. 외교적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호주와 캐나다가 발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가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불안감도 이해는 됩니다만 정부도 고민이 적지 않엤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