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소집…17년만에 장관 주재 회의

등록 2020.02.14 21:07

수정 2020.02.14 22:38

[앵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는 21일 전국의 검사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윤석열 총장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은 17년만이라고 합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7시간 동안 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법무장관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건, 2003년 강금실 장관 이후 17년 만입니다.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 제정과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는 게 법무부측 설명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 측은 "장관과 총장이 같은 행사에 동시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일방 행보에 윤 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할 일선 검사장들을 장관이 불러모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추장관이 정답을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