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현직 부장판사, "文 헌법수호 의지·능력 없어…하야 요구" 일파만파

등록 2020.02.19 21:26

수정 2020.02.19 22:37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행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14일)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운운하면서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 작동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세력을 '영국 크롬웰의 독재정치에 동원된 철기군'과 비교하며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소위 '블랙리스트' 법관으로 지목됐을 정도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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