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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내가 갔던 곳이 혹시'…확진자 동선, 어떻게 공개되나

등록 2020.02.27 21:25

수정 2020.02.27 22:36

[앵커]
이 추세라면 내일은 환자수가 2천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확진자가 어디를 다녔는지 조차도 알기가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감염 된 건 아닌지 불안하실 겁니다.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확진자들의 동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진 환자의 번호와 나이, 성별 등과 날짜와 시간 별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에는 확진자 동선을 질병관리본부가 일원화 해서 발표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랬었죠. 이달 초만해도, 정부는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확진자 발표가 혼선을 준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자체에 발표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도 했었죠.

[앵커]
그런데 왜 다시 지자체가 공개를 하는 거죠?

[기자]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빠른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확진자 수가 질병관리본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확진자를 추적하기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확진자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기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만든 건데요. 저희가 찾아봤더니 현재 50종이 넘는 앱이 등장한 상탭니다. 확진자 동선에 100미터 이내로 가깝게 접근하게 되면, 경고 알람을 울려주는 앱도 있고 각종 병원에 대한 정보와, 각 지역의 선별진료소를 안내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앵커]
믿을만 합니까?

[기자]
계속 다 믿을 순 없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너무 빠르다 보니, 업데이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앱도 있고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자체나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가 가장 확실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앱으로 피해를 보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처벌이 가능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명백한 허위 정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들어보시죠.

황방모 / 변호사
"정보가 모두 허위고 잘못된 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고요."

메르스 사태때에도 가짜뉴스를 퍼트린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야 하고요. 정보가 조금 잘못되거나 업데이트가 느렸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결국은 개개인이 조심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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