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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비우호적 외교조치"…중국엔 왜 못하나

등록 2020.03.06 21:11

수정 2020.03.06 21:16

[앵커]
일본의 갑작스런 입국 제한 조치에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 조치를 내놨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궁금한 건 그동안 백여개의 나라가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 조치를 했는냐 하는 겁니다.

[기자]
그럴 때마다 대상국 외교관계자 초치도 하고, 항의 전화도 하긴 했었죠. 하지만 부실·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해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감금당하는 일도 있었고, 여객기가 향하고 있는 와중에 입국금지가 돼 회항하는 일도 있었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국인 입국 금지를 내린 해당국 외교장관들이 '하루속히 상황이 정상화돼서 제한 조치를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하고, 입국 금지 조치는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의 투박한 조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사실상 입국 금지시키면서 이 말이 무색해졌죠.

[앵커]
그동안 중국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본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정부는 그동안 일본인에 대해서 별다른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왔는데, 일본은 우리국민에게 입국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비우호적인 외교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경화 장관의 말처럼 한국인 입국금지를 한 나라들이 대부분 방역 능력이 떨어져서 어쩔수 없이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일본의 경우는 그 논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지요. 아베 행정부가 일본 국내적인 사정 때문에 비과학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판단이고 이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비과학적이고 비우호적인 외교조치... 그러니까 최근의 외교문제와 관련한 일종의 감정적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기자]
그렇다고 불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등을 두고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듯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마스크 대란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와중에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물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한 걸 두고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하는 태도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다는 점도 분명히 있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타이완성을 제외하고 현재 총 26개의 성·시 가운데 절반을 넘은 14개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조치에도 정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맞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쨋던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데 이런 문제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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