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부 '재난지원금 20% 부담' 지시에…지자체 "여유 없다"

등록 2020.03.31 21:09

수정 2020.03.31 21:21

[앵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9조원 조금 넘습니다. 7조원은 정부 곳간을 열어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장 일부 지자체가 우리는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 역시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긴급재난 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보완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한 20%는 부담하기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20% 분담 원칙에 따르면 145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미 1856억원을 지원해 살림살이가 빠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산시 관계자
"재정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재원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보전해주겠다고 독려했다"면서 이제와 "20%를 최종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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