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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코로나'에 휘말린 세계경제…재정 투입 승부수 결말은?

등록 2020.04.02 13:19

수정 2020.04.02 13:27

[탐사보도 세븐] '코로나'에 휘말린 세계경제…재정 투입 승부수 결말은?

 

<탐사보도 세븐>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제대로인지를 알아봤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대공황 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며, "V자도, U자도, L자도 아닌 I자 형으로 경기가 수직 낙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때문에 전 세계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정을 확장하고 막대한 돈을 풀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조에 가까운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명 예타 면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작업이지만 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약 24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올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홍남기 부총리는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SOC사업 예산. 감액을 위해선 국회 동의와 함께 부처와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탐사보도 세븐>은 지난해 정부의 전격적인 예타 면제 발표로 24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현장들을 직접 찾았다.

그곳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는 여론일까? 아니면 여전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까?

4월 3일 금요일 밤 10시 <탐사보도 세븐>에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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