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실업급여 못 받는 1300만명 일자리 위기 심각…정부 지원은 '쥐꼬리'

등록 2020.04.13 21:37

수정 2020.04.13 21:42

[앵커]
지난달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금융위기 이후 최다라지만 여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19의 타격이 더 크고 직접적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송민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하기만 한 서울 명동 상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한 식당은 종업원 16명 가운데 15명을 내보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 가운데 일부는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명동 A식당 사장
"4대 보험 드는데, 개중에는 자기는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실직의 충격이 더 큽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일용직, 특고 등 미가입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책조차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데다 쥐꼬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윤석 /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언제 지원될지 깜깜이다. 예산 규모도 14만 명으로 나머지 236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허무하게 손가락만 빨아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실업자를 빼고 1천300만 명에 이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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