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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논의…적자 국채발행 신경전

등록 2020.04.19 19:08

수정 2020.04.19 19:17

[앵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모든 가구에 현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삼청동 총리공관에선 당정청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되고 있는지 청와대를 연결해서 진행상황을 들어보죠.

백대우 기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앵커]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오늘 결론이 나는 건가요?

 

[기자]
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세균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내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정청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보단 논의 무대를 국회로 넘겨 여당이 주도적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정부안보다 지급 대상을 넓힌 100%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확대에 부정적이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내 기류가 강해 확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나랏돈으로 전국민에게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민에게 현금을 주면 그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할텐데, 어느 정도 필요한 지, 이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이 부분도 논의가 되는 거죠?

[기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으로 늘어 3조원이 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당정청은 현재 야당이 주장했던 예산항목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늘어나는 규모 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합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70% 지급안이 국가 재정을 고려한 최선의 안이란 입장이어서 막판 예산항목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중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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