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여야,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심사 합의…5월초 지급 청신호?

등록 2020.04.26 19:29

수정 2020.04.26 19:40

[앵커]
어제까지만해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었는데, 여야가 내일부터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조금 전 합의했습니다. 1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상위 30%에게 주는 금액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당정 합의에 대해 야당이 반대했었는데, 이걸 기존 예산의 씀씀이를 조정해 마련하는 걸로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인 겁니다. 다음달 4일부터 돈을 주겠다는 청와대의 구상도 힘을 받게 됐는데, 여야 간에 쟁점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 3000억 원으로, 당초 '하위 70% 지급안'보다 4조 60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3조 6000억원은 국채로, 1조원은 지자체에 부담시키려 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전액을 국채발행으로 마련하려고 했는데, 통합당이 세출 조정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겁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적자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 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기를…"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긴급하게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서 그게 가능한지를 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여야는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원금 재원을 위한 추경예산 심사에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어떤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1조원을 충당할 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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