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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해야"…文의장 '원포인트 본회의' 검토

등록 2020.04.30 21:21

수정 2020.04.30 21:27

[앵커]
이해찬 대표의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개헌 관련 언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는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0만 명만 서명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쯤되면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여권발 개헌 태풍이 가시권에 들어온 듯 한데 여권의 구상이 뭔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새벽 2차 추경안 처리 직후, 다음달 8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었잖습니까,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5월 9일이 데드라인이라서."

현행 헌법은 개헌안 발의 주체를 '대통령'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의된 '국민발안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을 추가했습니다. 100만명이 서명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헌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여권이 국민적 여론을 일으켜 개헌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개헌안을 추진한 국민발안개헌연대에는 100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달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3월)
"유권자 100만명은 전교조나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용될 지 뻔히 예상이 됩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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