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특고·자영업자 93만명에 150만원 준다…신청은 6월에나 가능

등록 2020.05.07 21:03

수정 2020.05.07 21:07

[앵커]
정부 씀씀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93만 명에게 정부가 1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에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나 매출이 많이 감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또 1조5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고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 150% 이하여야 하고 연 소득은 7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구간은 다시 2단계로 나눠 25% 또는 50% 이상 소득과 매출액이 감소해야 대상이 됩니다.

무급휴직일수도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난 3월부터 월 5일 또는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서정 / 고용부 차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5월 18일 공고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으로 93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1차로 100만 원을 신청 2주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된 뒤인 다음달부터나 가능합니다.

정영숙 / 남대문 시장 상인
"공과금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가게세도 일단 내야 되고…"

2차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예산은 아직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고용부는 3차 추경안이 편성되는 6월 말에서 7월 초 이후에나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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