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인천 110가구, 재난지원금 두번 받아…"신청초기 문제, 절반 환수"

등록 2020.05.23 19:15

수정 2020.05.23 19:25

[앵커]
정부가 지난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스템 오류로 중복 지급된 사례가 인천에서 110건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천시에서 주는 지원금 100만원을 이미 받았는데, 중앙정부 지원금도 신청했더니 100만원을 또 준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부터 취약계층 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인천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보다 2주 앞서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예산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이 중 110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령했습니다.

인천시청 관계자
"헷갈려서 하신 것 같아요. 안내문자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카드사에서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무심코 신청을…"

18일부터는 지자체에서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카드사, 지자체, 행안부의 공동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중복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선지급이 됐고, 선지급이 된 사항이 지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수정 또는 입력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인천시는 중복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절반가량 환수 중이라고 했습니다. 카드사의 본인인증 시스템도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뒷자리를 잘못 입력하자, 신청하지 않은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체 검수 과정에서 본인인증이 누락된 1건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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